5차는 받았는데 6차는 못 받는 황당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6차 지원금 제외대상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사업은 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 5차와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1~5차 지원급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7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문자발송을 시작했다.

 

1년 전 받은 실업급여 때문에 대상자 제외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0.5.13.~'22.5.12.)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자발송이 시작되자 한 포털사이트에는 "6차 지원금에서 제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황당하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5차 때는 받았는데 6차 땐 작년에 실업급여 받아서 안준다고하는데 작년에 실업급여 받은거랑 이번 지원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안준다는 걸까요?"

"실업급여 랑 지원금이랑 무슨 관계인가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를 하면서 본인이 내는 세금으로 정당하게 받은것입니다. 그리고 1~5차 까지는 아무 얘기 없자가 이번에 신청 하루전에 갑자기 이런식으로 처리한다는게 형평성이 맞는건가요? 언론에는 뭐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식으로 나오고, 신청 하루 전에 유례없던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시켜 버리네요. 부탁드리는데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대상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대상에서 실업급여 여부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퀵서비스 등의 업종을 제외한 5차와 달리 오히려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1~5차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신청도 없이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때문에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배제된 특고·프리랜서들은 겉으로만 확대 지급한다고 언론에 공개하고 실상은 1~5차 때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지급해야 할 예산을 줄이려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1~5차에 없었던 실업급여 논란

문 정부하에서 지급된 1차에서 5차의 경우 특고·프리랜서가 특정 지급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전에 수급한 실업급여와는 상관없이 지급했다. 

실업급여의 경우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 다닌 회사에서 일정 기간의 조건을 채우고 퇴사, 프리랜서로 일하다 일감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번에 제외된 특고·프리랜서들은 실업급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상관이 없으며, 특히 1년 전에 받은것 까지 제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예산 삭감의 꼼수가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